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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Lawyer
Associate Attorney 서밝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관 경력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BalgEum SEO
경력
- -(前)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구내치료비 담보 등 보험 약관 해석, 보험금 지급 면·부책 검토, 손해액 산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노인복지법령·국민연금법령 등 제·개정 활동
주요실적
-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따른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및 요양급여적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제네릭 의악품 등재,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다수 수행
-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및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치료재료 적합성 평가에 따른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처분 및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의료 행위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따른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
-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가정간호 관련 기준 등 위반 청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보험사기, 요양급여비용편취, 사무장병원, 환자유인·알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기관 이중개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법위반에 따른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정 관련 자문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개정 고시(요양보호사 가산 제도 폐지) 취소 청구 사건
-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환입청구권 관련 자문
- -코로나 19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코로나 19 학교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 지휘·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과거사(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배상청구 사건
- -전자담배 회사 줄기 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공의 수련병원 의료질평가결정 취소 청구 사건
- -국고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증 발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사건
-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취소 청구 사건
- -임신 36주 차 임신중절수술 브이로그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측 형사 진정 관련 자문
학력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법행정학 (학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자격취득
-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