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법률사무소 | 음주운전 실형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편이었으나 당일은 다음 날 새벽 일정을 이유로 직접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식사 자리가 길어지면서 음주량이 예상보다 많아졌고 귀가 무렵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차례 호출을 시도했지만 늦은 시간대와 외곽 지역이라는 사정으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직후 자신의 판단이 중대한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상당한 불안을 호소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생활 습관 개선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고령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급여 관련 자료와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동정 호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생활 기반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귀가수단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고,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더불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정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초범 여부, 재범 여부, 실제 사고 발생 여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반성 태도는 모두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부양 사정, 생업 유지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 교육 이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사실관계 정리, 호출 기록 확보, 반성자료 준비, 가족관계와 생계자료 수집 등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재판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력 유무, 단속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생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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