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법인ㅣ지인에게 땅을 산 게 사해행위? 청구 기각 이끈 일산변호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은 민석 씨와 경희 씨의 사촌동생들이 매수한 토지, 그리고 A기업에 매도하기로 한 공장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공장 부동산을 이미 경희 씨 손을 떠난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석 씨 등에게 넘긴 땅이 경희 씨의 마지막 재산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돌린 그림이 됩니다.

민사변호사는 각 거래의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 결과, 민석 씨 등과의 거래 당시 A기업과는 계약만 체결됐을 뿐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시점에 공장 부동산은 여전히 경희 씨 명의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민석 씨 등에게 넘긴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자체가 청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과 가산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세목별로 발생 근거와 시점을 나눠, 민석 씨 등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있던 세금이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판 내내 매수인들이 경희 씨의 지인과 사촌동생들이고, 땅을 다시 산 사람도 경희 씨의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관계가 아닌 숫자로 답했습니다.

거래 당시 경희 씨에게는 수십억 원대 공장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보와 가압류 채무를 고려해도 세금을 포함한 빚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재산이 충분했던 이상 경희 씨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석 씨와 사촌동생들, 재매수인 역시 경희 씨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무자력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자력이란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로 거래 당시 경희 씨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A기업에 팔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약 수십억 원)

· 등기부상 담보 설정 내역

· 가압류 관련 채무와 그 변제 내역

이를 통해 거래 당시 경희 씨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빚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거래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거래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력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은 거래 당시 여전히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채무가 일괄 청구된 경우, 문제 된 거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목·채권별 발생 시점과 근거를 나누어 따져보아야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했다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 기록은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이것뿐인데요. 소송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계약서 한 장, 이체 내역 몇 건만 들고 찾아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들에게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세금 채권이 얽힌 사해행위 사건이라면 법리만 다퉈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 생겼는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세무사 및 회계사, 민사변호사가 TF로 협력하여 거래가 취소 대상인지는 물론, 세금 채권의 발생 시점과 산정 근거, 청구 금액까지 살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거래 경위와 세금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산법무법인 🔗일산변호사가 지금 갖고 계신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