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조력 |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을 통해 “무죄”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개발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비용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친구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친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돈을 갈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님, 사기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이른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이러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신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98.1.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의뢰인은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갚은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의뢰인은 계속 변제를 이어갔음을 주장했습니다.

지인은 진술 과정에서 허위의 제품 시험 성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지인 역시 해당 성적서가 허위의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