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 추락사고 의뢰인, 10억 부동산가압류 성공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동차 수리를 맡기기 위해 일산의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의 실수로 기계가 오작동 하여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전신 마비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상 책임 관련 법령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어머니는 추락하는 철근에 맞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정비소는 추락 방지 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현장 감독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산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사건 전담팀의 섬세하고 명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개소하여, 전국 어디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