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 | 보이스피싱 가담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

이후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합격하였다는데요.

단순 사무 보조 업무인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의뢰인은 일산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업무 지시로 알고 수동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이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형사 분야에 대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빈틈없는 변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