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조력 | 마약 매매 미수 의뢰인, 집행유예

일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A씨를 알게 되었고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A씨가 지정한 장소인 일산 oo아파트에서 마약을 찾으려고 했으나 불안한 생각이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다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특수성에 따라 수사절차와 양형기준이 일반 형사사건과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마약그룹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대응으로 수많은 마약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일산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