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 7회 의뢰인, 집행유예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1시경, 의뢰인은 일산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데요.

이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부딪히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순순히 응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숙취가 남은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순순히 따랐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앞 범퍼 부분이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을 필수 직종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수행 데이터를 토대로 빈틈없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