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군인 추행한 의뢰인, 선고유예

일산형사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임과 후임병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장난을 치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불편함을 표시했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데요.

이에 당시 행동에 대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님 성추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에 친밀감의 표시로 장난을 한 것이었지만,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지인들에게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