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조력 | 의뢰인 조력해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가져오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그룹은 다양한 법률상담과 독자적인 민사사건 업무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 역시 전문성을 가진 민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