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사례 | 폭행 혐의 군인 의뢰인 “불기소”

CONTENTS

1. 일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산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밀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일산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산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 군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일산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그룹은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 역시 전문성을 가진 일산법무법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 관련 소송 시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일산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