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큰 다툼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꽃병을 여자친구에게 던지고, 골프채로 폭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광대뼈가 골절되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대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금 생활이 지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신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생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특수상해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감경요소를 찾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특수상해죄 감경요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고양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으나 불발돼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피해 회복 방법은 대표적으로 합의가 있는데요, 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금액을 공탁할 것을 제안했고 대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변론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 부양 문제로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사과를 하며 이후 병간호도 계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