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10년 차 보육교사입니다.

어느 날,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행동을 제지하던 중 아이의 얼굴을 할퀴고 말았는데요.

아이의 얼굴에 상처에 생겨 의뢰인은 이를 아이의 부모님에게 알렸지만,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일산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보육교사는 10년간 자격 취소 되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20년간 자격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해당 건에 대해 사죄하였으며 이미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가 큰 금액을 요구하였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평소 아이들을 아끼며 보육하였기에 학부모들에게도 인정받는 보육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행실이 성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남긴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는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한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일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보육교사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별 최적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일산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