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전문변호사 |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이끈 고양변호사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야간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냐며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곧바로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양시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가게 매출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 당일 늦은 저녁 지인들과 술을 나누며 잠시 근심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상가에 입점해 있는 A씨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와 장사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시비를 걸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폭언과 몸싸움 직전의 위협적인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술병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의뢰인은 격분해 근처에 있던 식칼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소동이 발생했고 주변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실이 임신 9개월 째인 아내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수사관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해 사건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는 신분관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에서는 형량 감경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수사 협조 여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는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시스템과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형사사건도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퀼리티의 전문 변호 서비스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건은 단순 해명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일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해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