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경미한 벌금형 이끈 일산변호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전달됐을 것

②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것

③명예훼손 행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 인격,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일 것

④고의성

명예훼손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했을 것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르면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회사 회식 자리에서 특정 동료의 불륜설을 유포

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

③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타인 비방성 글 작성

④유튜브 댓글로 특정 인물의 비속어 및 비방 댓글 게시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 대화나 SNS 활동 중에도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해 허위 사실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산변호사가 제공한 반성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성문에 명예훼손 사실을 깊이 후회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또,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화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탁 절차를 통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의 준법교육 이수 및 상담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심리상담사의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이를 통해 진술 요령을 체계적으로 교육했고 실제 조사 시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은 맞으나 그 범위가 친한 직장 동료 2명에 불과했고 그 동료들 역시 그 어디에도 이 사건 내용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산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