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 저작권법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김포변호사 사례

김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30대 여성 프리랜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디자인 외주를 수주하기 위해 개인 SNS와 프리랜서 매칭 사이트에 자신의 작업물을 꾸준히 게시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일부 작업물을 자신의 SNS 계정과 프리랜서 플랫폼 프로필에 업로드하며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별도의 판매 수익을 올리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배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사는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김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영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취득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프로그램 이용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다시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실제 사용 목적, 영리성, 사용 범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