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횡령 방조로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해고 취소 이끈 일산변호사

행정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제조업체 구매관리팀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부정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매 관련 서류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에 관여한 직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자금 관리 권한이 없었고,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의뢰인을 해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에 대응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산변호사를 찾아와, 부당해고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기록과 회사 내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행정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한 행정법원은 의뢰인이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담당 업무와 실제 관여 정도, 장기간의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고처분은 취소됐고 의뢰인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