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행정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행정소송을 조력한 일산변호사의 전략
- - 횡령 범행 적극 가담 여부 반박
- - 징계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강조
- 3. 행정소송 조력 결과, 승소 판결로 사건 마무리
- 4.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면
- - 일산변호사 조력 사항
1. 행정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행정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제조업체 구매관리팀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부정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매 관련 서류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에 관여한 직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자금 관리 권한이 없었고,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의뢰인을 해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된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에 대응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을 조력한 일산변호사의 전략
일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기록과 회사 내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행정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횡령 범행 적극 가담 여부 반박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횡령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관련 실무만 담당했으며 자금 집행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업무분장표, 결재라인, 전산기록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정 절차를 수행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정황이나 범행을 공모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 수행만으로는 적극적인 범행 가담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징계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강조
일산변호사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해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1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실제 횡령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담당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근무평가 자료와 포상 내역, 인사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며 회사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행정소송 조력 결과, 승소 판결로 사건 마무리
행정소송을 진행한 행정 법원은 의뢰인이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담당 업무와 실제 관여 정도, 장기간의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고처분은 취소됐고 의뢰인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산변호사 조력 사항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비례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며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조력 항목 | 주요 내용 |
|---|---|
|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 징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인사기록,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분석 |
| 징계절차 적법성 검토 |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절차상 위법 여부 확인 |
| 행정소송 전략 수립 | 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 법령·판례를 분석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할 법리 구성 |
| 서면 작성 및 변론 대응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입증 |
|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지원 |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전자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
| 복직·임금 청구 등 후속 대응 | 사건 결과에 따라 원직복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등 후속 법률 문제까지 함께 검토 |
만약 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부당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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