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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고양로펌 | 사건 배경
- - 고소의 이유
- - 의뢰인의 주장
- - 특허소송, 원팀대응 솔루션 필요한 이유
- 2. 고양로펌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고양로펌 | 조력 내용
- 4. 고양로펌 | 특허권 침해 혐의없음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
1. 고양로펌 | 사건 배경
고양로펌을 방문한 의뢰인은 자사의 제품이 경쟁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년간 해당 제품의 기술 개발 및 판매해온 중소 제조업체 대표로서 자사의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경쟁업체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품 설계 초기부터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설계를 진행하였고, 출시 전 변리사의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여러 법리적 요소를 검토했었는데요.
경쟁업체는 특정 회로 구조와 기능 조합에 대한 자사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의 제품이 고의적으로 유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의 이유
고소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제품이 자사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의뢰인 제품의 해외 수출로 인해 자사 시장이 침해되고 있음
▷ 외형이 일부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의뢰인의 주장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이와 반대되었습니다.
▷ 출시 전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했고 문제없다는 소견을 받았음
▷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허 침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설계 전략을 적용함
특허소송, 원팀대응 솔루션 필요한 이유
🔗특허권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민형사 소송이 아닙니다.
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법리 검토, 전문성 등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특허소송이 발생한다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원팀으로 대응하여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특허 범위 및 청구항 해석의 법리 검토
▷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검토
▷ 신속한 대응으로 기업 리스크 최소화
이처럼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양로펌 소속 🔗일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양로펌 | 사건 검토
고양로펌 소속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변리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사항
고소인의 특허와 의뢰인 제품간의 핵심 구성 및 작동 원리에서 기술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을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리사는 기술 검토 의견서를 통해 두 제품은 기능적·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회피 설계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는 고소인의 제품을 고의로 카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양로펌 소속 변호사가 살펴본 바, 고소인의 특허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잡혀 있으며 모호한 점이 있어 특허 무효 사유로도 검토가 가능했는데요.
특히,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까지 특허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특허권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면서도 보호범위에 속해있는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 특허법 개정사항>
개정 사항 | 내용 |
침해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 해외 수출 제품도 특허 침해에 포함됨 |
처벌 수위 강화 | 침해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
고의성 및 실질 유사성 입증 필요 | 유사성 주장만으로는 처벌 불가하며 기술적 비교가 필수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구분 | 내용 |
개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인 |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양벌규정 적용)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성립 요건>
요건 | 내용 |
유효한 특허권 | 침해 당시 해당 특허권이 존속 중이어야 하며 소멸되었을 경우 침해 성립되지 않음 |
보호 범위 내 실시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제3자의 행위가 특허청구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침해 성립 |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 | 제 3자에게 실시권 등 특허권 실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야 함 |
경제활동 목적 | 개인적·가정적 사용이 아닌 업(業)으로서의 실시여야 함 |
3. 고양로펌 | 조력 내용
고양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리사와 협업하여 법률적·기술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응 전략 | 내용 |
제품 설계 분석 및 비교 검토서 작성 | 회로 구조, 작동 원리, 기능 흐름 등을 정밀 분석 |
사전 검토자료 증빙 | 제품 출시 전 변리사 자문 내용 제출 |
특허 회피 설계 전략 설명 | 개발 초기부터 특허 회피 전략 수립 및 적용 |
4. 고양로펌 | 특허권 침해 혐의없음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
고양로펌 소속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사성 주장만으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기술과 법률이 맞물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및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